중앙기독초등학교 생활 인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중앙기독초등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교내 외 생활과 훈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독교 학교에 맞는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생활지도 원칙)

1.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에 기초한다.

2. 학생들의 생활인권지도는 어떤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훈육은 해당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훈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훈육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반성의 기회를 준다.

제4조(차별금지)

1.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기독초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며 입학 예정자 및 휴학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근태

제6조(수업) 공휴일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휴일 이외의 날에는 학교에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결석) 학생이 등교할 날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였어도 한 시간의 수업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결석이라 한다.

1. 학생이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그 사유를 밝힌 결석계를 보호자 연서로 날인하여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 사전 제출이 불가할 때에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단, 소견서 제출이 불가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경조사로 인한 출결 사항 처리는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 원격지일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4. 가정체험학습으로 인해 결석을 할 경우 3일 전에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에 10일을 넘을 수 없다.

제8조(지각) 소정의 등교시간(조례) 및 학과 시간까지 등교 및 입실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지각이라 하며 담임교사 또는 학과 담당 교사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2절 예절 및 생활태도

제9조(나 자신과의 약속)

1. 복장

① 등교 시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단, 현장학습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하이힐, 슬리퍼 등을 신지 않는다. 단, 뒤가 막힌 샌들은 신을 수 있다.

2. 두발 및 장신구, 화장

① 두발은 단정하게 유지하며 화장 및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 학생의 두피와 모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색, 파마, 인위적인 머리 말 기를 하지 않는다.

나.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학생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왁스, 무스, 헤어스프레이의 사용을 자제한다

다. 화장을 하지 않는다. (칼라로션, 비비크림, 마스카라, 색깔이 있거나 반짝이는 립글로 즈, 파운데이션, 쉐도우, 메니큐어 등)

라.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크고 화려한 헤어 장신구, 반지, 귀걸이 등)

-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헤어 장신구

- 모든 종류의 귀걸이와 피어싱

- 학생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신구(크고 날카로운 반지 등)

3. 소지품

① 전자제품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휴대폰, MP3,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도서관 대출 외 만화책, 게임기 등) 단, 상기 소지품을 가져왔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맡겼다가 하교 시 다시 수령한다.

② 휴대폰의 경우는 사전에 휴대폰 동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소지할 수 있으며, 교내 사용은 금지된다.

제10조(학교 공동체와의 약속)

1. 학교시설물 사용

① 학교의 각종 시설물과 기물을 소중히 다룬다.

② 엘리베이터는 특별한 경우(휠체어학생, 몸이 불편한 학생, 무거운 물건 운반 등)에만 사용한다.

③ 옥상, 신관 기도실등 출입제한 구역은 사전에 교사의 허락을 받고 출입한다.

④ 교실 및 복도에서 항상 조용히 한다.

⑤ 학교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11조(선생님과의 약속)

1. 교사가 지시한 사항을 기쁘게 순종한다.

2. 모든 시험에 정직하게 참여한다.

제12조(친구, 선후배와의 약속)

1. 어떠한 형태의 폭력(언어폭력, 이메일, 문자메세지, 폭행, 집단따돌림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

제3절 정보공시

제13조 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절 학생자치활동

제14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19조【학생대표 후보자의 자격】

1. 회장은 6학년 1명, 부회장은 6학년 1명, 총 2명으로 한다.

2.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3. 특별교육(혹은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의 임원 자격은 당연 박탈된다.

제15조【운영】

1. 학생은 어린이회(학급․전교어린이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3.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4. 학교는 학생자치기구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5.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6.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9.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제3장 학생훈육

제16조【단계별 지도】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

1. 1단계 : 훈계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해 훈계한다.

2. 2단계 : 담임상담

훈계가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 하게 할 수 있다.

3. 3단계 :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4. 4단계 : 특별(상담)지도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관리자(교장 혹은 교감)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5. 5단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7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구성 및 임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제20조(기능)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21조(운영)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8.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조치 별 내용 및 유의사항)

1.학교 내의 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다.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사회봉사

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 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

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이수

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 는지 등을 확인한다.

4. 출석정지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23조 (훈육

처벌의 기준) 훈육 처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4조(학생선도절차)

1. 사안 발생

가.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2)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2. 관찰 면담

가.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 판단한다.

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1)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2)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나. 조사 방법

1)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2)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다.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1)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가)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나)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2)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된다.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6)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7)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
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고

이 때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한다.

5. 위원회 준비

가.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나. 위 가)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2)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3)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다.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결정한다.

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회 일시 및 장소

2)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3)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4)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6. 위원회 개최·진행

가.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1)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2)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3) 학생·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나. 심의

1)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2)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3)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다.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심의 결과 확정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8.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가. 조치 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나.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다.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라.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9. 조치 이행

가.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나.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25조(학교단위 불복절차: 재심의)

1.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가.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2.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심의

가.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나.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4. 학교장 조치

가.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나.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다. 조치 이행

제26조(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27조(목적)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각종 규정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며,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각종 규정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정 및 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2. 향후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각종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구성)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제29조(운영)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개정방법)

1. 규정개정심의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및 각종 규정에 대해 개정 건의된 내용을 심의한다.(긴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을 결정한다.

제31조(개정공고) 개정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32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